대전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1노229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이유 무죄)로 판단하였고,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부분인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인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어서 근로기간 중에는 청산대상인 금품지급의무 자체가 없어 이에 대한 지급기일의 연장합의가 존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F 사이에 2018. 10. 26. 작성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2018. 10.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액 등을 확정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금의 최종 변제기는 2021. 10. 31.로 약정하고, 채무자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수시로 변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금을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2021. 10.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해달라는 F의 요구를 피고인이 무시하자 F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F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을 전부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만으로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8. 17.부터 2019. 6. 14.까지 연구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8월 내지 2018년 10월 임금 합계 7,10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8. 10. 26. F과 사이에 ‘2018. 4.부터 2018. 10.까지 체납급여 19,244,590원, 2015. 8.부터 2018. 10. 31.까지 퇴직금 910만 원, 기타 연말정산, 출장비 등 합계 29,931,296원을 이 사건 회사가 F으로부터 차용하되, 변제기는 2021. 10.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위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실제로 변제기를 연장해 준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중 91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근거로 위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의 존재로 인해 2021. 10.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체불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4138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197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21. 5. 6.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10,503,715원을 배당받았고(공판기록 101~102, 142~145면), 2020. 4. 2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퇴직금의 체당금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공판기록 48~49면, 이후 근로복지공단도 위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상당의 금액을 전액 배당받아 보전하였다), 피고인이 별도로 은행융자를 받아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공판기록 123~124면), 이로써 F이 합계 26,503,715원의 임금․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처단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권겸 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