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노3074 판결

원심의 판단

먼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근로자들)의 임금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에 대한 횡령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하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급인인 F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F과의 관계에서 용도가 제한된 금원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틀공사 중 목공 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F을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F에 대한 횡령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I와 사이에서 공사면적 당 인건비를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였고, 별도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근로자 별로 임금의 액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F은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의 액수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피고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정액의 임금총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근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정액으로 지급받은 임금액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형틀공사 부분을 시공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자 피고인이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내에서 지출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F이나 I 등 하수급인들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