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8. 3. 선고 2022가단1116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술하는 대장내시경에 대하여 건당 3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장내시경 시술에 따른 특별근무수당 111만 원(= 37건 × 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2019. 5. 1,000만 원, 2019. 6. 1,141만 원, 2019. 7. 1,111만 원(= 기지급 임금 1,000만 원+미지급 임금 111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6. 7. 25.부터 2019. 7. 31.까지 1,102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퇴직금은 32,016,415원[＝{3,252만 원 ÷(31＋30＋31)일}×30일×(1,102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16,4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10,000원과 퇴직금 32,016,415원 합계 33,126,41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합계 30,290,850원의 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0,290,8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원고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월 1,000만 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근로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그 액수와 무관하게 사용자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네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네트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매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납부된 것이 아니고 그 환급금 또는 추징금은 모두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거나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