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106563 판결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및 퇴직금 명목의 채권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채권에 불과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 이의의 소를 통해 존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별도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밀접한 친분을 토대로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 및 C과 함께 2012. 3.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최초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주로 피고의 사업확장을 위한 가맹사업 및 가맹지점에 대한 지원 · 관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개별 업무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수행한 업무의 현황이나 실적을 직접 보고 내지 공유하는 형태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의 상무 또는 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사내이사로 근무할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④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임금액 등을 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1.자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도 위 근로계약서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의 신고를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에는 작성 당시 이미 사망한 망인이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12. 7. 3. 피고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대전 중구 E에서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로서 'B 대흥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고, 2013. 6. 28.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는 등 독립된 계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지급 빈도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기성과 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급여는 일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지급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기본급과 수당의 구체적 액수나 산정기준을 마련한 바 없는 점, 원고의 성과급 역시 별다른 산정 기준 없이 매달 7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변동되었던 점, 원고는 미지급된 급여를 피고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요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급여는 임금으로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또는 망인)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보수로 평가된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1. 4. 1. 위 진정에 대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 소유의 에스프레소 머신 등 기계를 마치 F회사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인을 F회사, 리스이용자를 피고로 한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주식회사 H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가맹점과 체결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과 동일한 액수로 F회사과 피고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시설대여(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의 인장이 날인된 결의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통한 대출은 피고의 임 · 직원들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피고 전체 차원의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회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피고가 차입한 후 F회사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F회사의 매출실적을 만들어 낼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단지 피고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라거나 배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대전지방검찰청은 허위의 시설대여(리스)계약 및 가맹점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하여 2023. 5. 12. 혐의없음 취지의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④ 한편 원고가 직접 피고의 경쟁업체인 G회사를 설립하였다거나 피고의 자금을 임의로 G회사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추단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위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