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2598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98

판결선고

2022. 11.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간 B과 사실혼 부부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8.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연말 무렵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의 리스료가 연체되어 리스사인 D에서 차를 가져가서 공매를 하려고 한다. 차량 공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차량을 찾아올 수 있다. 공매대금 1억 500만 원을 대납해주면 2주 뒤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팔아서 원금을 전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7. 12.경 타인의 돈 17,050,000원을 횡령하고도 그 횡령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익금) 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벤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돈을 전부 피해자에게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가 위 공매대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그 대납금을 약속한 시기까지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