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고단767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67

판결선고

2023. 9.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 C, D, 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부터 대전지점을 위탁받아 김치를 대전 시내 각 급 학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대전에 있는 G초등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그 대금 45,800원을 약속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 87,700,6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6. 6.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법인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