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00,000원과 이에 대 한 2021. 4. 30.부터, 원고 B에게 2,2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및 석(石)공사 하도급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보령시 F 외 6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G동, H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9. 1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사기간 2020. 1. 17.부터 2020. 6. 30.까지, 계약금액 426,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약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과 피고는 2020. 8. 6.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 부분을 2020. 8. 24.부터 2020. 10. 15.까지로 변경하였고, 2020. 11.경 공사기간의 종기를 2021. 1. 15.로 다시 변경하였으며, 2021. 1. 16. 공사기간의 종기를 2021. 5. 15.로 재차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석공사 수행 및 피고의 임금 미지급
피고는 I를 통하여 이 사건 석공사를 수행할 인부를 모집하면서 I로부터 원고들을 소개받았고, 원고들에게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편의상 근로자 대표인 I에게 일률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석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I가 이를 인부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은 I를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석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G동에 관한 공사는 완료되었고 피고는 인부들에게 G동에 대한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H동에 대한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인부들은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E, 시공사인 D, 이 사건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 이 사건 석공사의 근로자 대표 I 등은 협의를 진행한 다음 2021. 2. 2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석공사 관련된 인부들의 노임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부들에게 피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I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2021. 4. 28. E로부터 18,000,000원을 입금 받아서 그 무렵 인부들에게 2021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나(2021. 4. 29. 원고 B에게 2,030,700원 지급), 2021년 4월분 임금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임금으로 일당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2021년 4월 무렵 8일 동안 H동에 대한 석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2021. 4. 1.부터 2021. 4. 28.까지 11일 동안 H동에 대한 석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년 4월분 임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2021. 4. 15.(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짜는 2021. 4. 15.로 인정된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2021. 4. 9.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21년 4월분 임금 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2021. 4. 28.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석공사 중 제2동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채 자재만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D이 직접 인부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동에 대한 공사 진행 중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석공사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인부들이 피고에게 임금 지급 보장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인 E와 시공사인 D, 이 사건 석공사의 하도급 업자인 피고, 근로자 대표 I 등이 협의하여 2021. 2. 24. 이후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을 시행사인 E와 시공사인 D이 하도급업자인 피고와 상관없이 근로자 대표인 I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나 경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석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거나 H동에 대한 석공사에 관하여는 자재만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과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E와 D이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는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D은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E와 D이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에 대한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로자 대표 I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소멸시킬 의도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선(재판장) 박상준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