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노2784 판결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2022. 11. 7.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과 대출금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82,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함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었다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