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판사 이봉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소228986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