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2595 판결

관련법리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내용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는 2021. 12. 10. 주식회사 E(대표자 F, 이하 'E'라 한다)와 경기 양평군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종전 시공사인 O에서 중단한 나머지 토목 ·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B이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1,428,00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999,600,000원을 기성고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기성고 대출은 10회에 걸쳐 실행하되, 1회 기성금은 40,572,000원, 2~10회는 각82,060,000으로 실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

G은 2022. 3. 5. 주식회사 Q(대표자 R, 실질적 운영자 H, 이하 'Q'이라 한다)과 2022. 3. 5.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공사대금 평당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5. H로부터 3,000만 원을 '현장 선 투입금액'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3,000만 원을 5회 기성부터 8회 기성까지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도급계약의 체결과 기존 도급계약의 타절

B은 2022. 5. 12. Q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계약금액 10억 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기성 6회에 은행기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다.

B은 2022. 7. 6. E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잔여 공사대금을 7,200만 원으로 정산하여 타절하였다(B은 그중 4,000만 원은 금융 기성금에서 4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해자 H가 송금한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을 상당이고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체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1, 2, 3차 기성까지 예정대로 진행되어 K조합에서 당초 예정한 2022. 2.경까지 기성고 대출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H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인건비를 해결하고, H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H의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E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J 운영자인 H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이 멈춰 있는데, 목수 노임을 해결해 주면 6개동의 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H에게 목수 노임 등 인건비 지급이 안되어 공사현장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H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둘러보는 등 공사현장이 멈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2. 3. 5. H가 입금한 2,000만 원으로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차용금 반환 용도로 500만 원, D 인건비 명목으로 700만 원, 기타 용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0만 원 전부가 목수 노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레미콘 대금이나 차용금, 인건비 등이 모두 G의 공사 진행과 관련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3. 5. H와 약속한 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H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H가 공사를 진행하면, K조합에서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H 역시 기성고 대출에 의해 공사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도급계약 당시부터 H에게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19. B에서 4차 기성금으로 3,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고도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용금은 5차 기성부터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4차 기성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은 2022. 4. 19.경 4차 기성고 대출 8,200만 원을 받았다. 기성고 대출이 전체 공사비의 70%에 불과하고, 기성고 대출은 감리에 의해 확인된 기성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며, 기성고 대출은 용도가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B은 4차 기성고 대출 8,200만 원을 모두 기성금 지급에 사용하였어야 한다. 반면에 수급인인 E는 B에 대하여 적어도 기성고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1> G 역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E의 대표자인 증인 F은 4차 기성 당시 G의 공사대금 채권은 6,2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증언하기도하였다). 이처럼 B은 기성고 대출금 8,200만 원 중에 G에 기성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2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시행자의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

피해자 H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J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 K조합에서 4차 기성고 대출이 실행되어 기성 공사대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J이 공사를 마무리한 4차 기성 부분과 관련하여 E 역시 B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아 G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E 대표 F은 당시 G의 4차 기성공사대금이 6,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J에 공사대금 2,34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E에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이 4차 기성고 대출을 받고도 대출 용도와 달리 5,200만 원을 공사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G이 4차 기성 대출 부분에 관하여 E에 상당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더하면, B이 기성고 대출금을 공사비로 모두 집행하지 않아 J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할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2022. 3. 5. J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 3. 27.부터 J에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무렵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B의 대표자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의 K조합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이미완성한 공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에 해당한다(수급인인 E의 대표 F은 G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6,200만 원이라고 하였다).<2> B은 G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B에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우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사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공사대금 직불이 이뤄지고 있

피고인이 기성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S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서 지급받은 3,000만 원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인 B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