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고단4119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27,2023

판결선고

2024. 10.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4527』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충남 아산시 D에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F’를 운영하는 피해자 B과 E㈜가 피해자로부터 HD3100CNC 선반 기계 1대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며 ‘본 물품의 대금이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2. 27.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PL-20A CNC 선반 기계 1대, PL-160I CNC 선반 기계 1대를 매매대금 합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위 선반 기계 총 3대를 인도받아 위 E㈜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매매대금 잔금 6,65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22. 9. 24. ㈜G에 매매대금 합계 5,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4119』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금속을 가공하여 2022. 7. 말까지 납품을 해주면 2022. 8. 10.경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1억 원 가량의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 부족으로 2022. 2. 3.경부터 매달 2,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직원 급여나 사채 이자 등에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초순경 시가 합계 11,1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속가공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27』

『2023고단4119』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의 횡령금액 및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경 2022고단4527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이후 자취를 감춘 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