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0887 판결

참가인의 관리소장 근무

원고는 전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세대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치관리를 행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20. 1. 2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2020. 1. 21.부터 2021. 1. 20.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은 2020. 3. 27., 2020. 3. 30., 2020. 5. 27.부터 같은 해 6. 1.까지, 2020. 8. 31. 각 일자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9. 14.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인을 2020. 10. 14. 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20. 11. 3.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31.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참가인은 2021.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21. 3. 1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관리소장의 사직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 징계해고 관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2021. 6. 30.까지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21. 3.경 참가인이 2021. 4. 1.부터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근로기간의 종기는 참가인이 징계해고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기간의 종기까지 근무하지 못했던 99일의 기간을 반영하여 2021. 7. 8.까지로 정하였다.

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 다시 채용됨에 따라 참가인은 2021. 3. 16.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기간만료 통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은 2021. 6.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21. 7. 9.부터 2022. 7. 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2. 무렵 2022. 1. 1.부로 인상되는 임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의 종기를 2022. 7. 8.까지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6. 7. 참가인에게 2022. 7. 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점과 함께 별도의 재고용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22. 6. 20.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과의 계약 연장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위 안건이 부결되었고, 참가인이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2022. 6.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22. 8. 1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13.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갱신기대권의 부존재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원고는 참가인과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역시 채용될 당시부터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다.

원고가 참가인과 네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근로계약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 기간이 1년, 3개월 8일 등으로 다양하며, 근로계약의 조건도 변동되고 있어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소장의 업무는 상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언제든 대체가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일부 갱신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달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5년 간 근로계약 갱신 사례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사례는 없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거나 당연히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참가인은 2020년경 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와 그로 인한 근무태만, 무단 결근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갑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퇴직하였으며, 새로운 직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참가인이 그 빈자리를 채워 특근 명목으로 수당을 챙겨가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아파트의 각 세대로부터 폐가구 처리비용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고, 아파트의 공고문을 게재하는 알림판 교체공사 후 스테인레스를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에 상차시켜 가져간 적이 있다.

참가인은 물탱크보수 업체 입찰공고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적인 재산적 손실을 끼쳤다.

참가인은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수로 시공사로부터 시공사 약정에 의한 하자보수이행기간을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하자보수이행기간과 중복하여 기재한 하자이행각서를 수령하였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21. 3.경, 2021. 6.경, 2021. 12.경 각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공통적으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하되 다만 근무평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평가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인으로서도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20년경 여러 차례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기도 하는 등 최초 근무 당시에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있은 이후 원고는 2021. 4. 1. 참가인을 관리소장으로 재고용하였고, 참가인이 재고용된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등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의 건강상태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이 2021. 6.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관리소장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원고는 2021. 12.경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 인상을 반영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적어도 원고는 2021. 6.경 갱신된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이전의 관리소장이었던 G은 2019. 12.경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난 5년간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경비원, 설비주임 등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참가인은 2021. 3.경 원고에게 관리소장으로 재고용된 이후에는 음주, 근무태만 또는 무단결근 등 기존의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었던 행위와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폭언과 갑질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갑질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0. 8. 31. 주식회사 H와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14. 주식회사 I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을 2022. 6. 14.부터 2023. 6. 13.으로 하는 하자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위 기간이 J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 상의 보증기간과 중복되기는 하나, 그것이 참가인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참가인이 2021. 6. 11. 유한회사 K과 사이에 지하저수조 볼트 등 교체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유한회사 K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자,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지하저수조의 볼트 등 교체작업을 진행한 다음, 자재비외 기타 명목으로 3,798,680원, 작업수고비 보조 명목으로 2,840,000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으나,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지출내역을 원고에게 보고하여 2021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승인 의결을 받았는바, 참가인의 이러한 업무 처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물탱크보수 업체 입찰공고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무시하였다거나 불필요한 특근을 빙자하여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9호증의 8이나 그 밖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아파트의 각 세대로부터 폐가구 처리비용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거나 참가인이 아파트의 공고문을 게재하는 알림판 교체공사 후 스테인레스를 무단으로 자신의 차량에 상차시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