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구합20193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제1 비행사실은 원고가 피해자의 손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 내지 5 비행사실의 경우,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성적 장난이나 농담에 해당하고, 특히 제2비행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소속 부대에 새로 전입을 온 상황에서 바로 윗선임인 원고가 '모르는 것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이다. 제1비행사실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제2 내지 5 비행사실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등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인데 이 사건 각 비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22. 3. 12. 상 등병으로 진급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22. 9. 12. 병장으로 진급하였어야 하는데 제1, 3비행사실로 기소되는 바람에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했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상등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되어 결국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두 계급이나 강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제1 비행사실과 같은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는 '제1비행사실과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면서 제2비행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제2비행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소속 부대에 처음으로 전입을 온 날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피해자와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상남자 A이다. 왕자지라고 불러달라."고 성기를 지칭하면서 한 위와 같은 표현을 '모르는 것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였을 뿐 성적인 농담이나 장난을 허용할만큼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원고의 후임이었던 관계로 원고가 성적인 발언을 해도 이에 대하여 쉽사리항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한 발언 내용은 "꼬추를 따먹어버린다"거나 "섹스" 혹은 "여자한테 '나랑 섹스하자'라고 성드립치면 여자가 싫어하는 척 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으로 내용 그 자체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때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귓속말로 해당 발언을 한 점, ⑤ 피해자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내지 5 비행사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