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202579 판결

원고는 2008. 1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문화․관광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5. 1.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수련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

참가인은 2022. 7. 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E(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와 달리 참가인에게는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다른 방법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F)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16.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는 고용형태를 제외하고 업무내용, 범위,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상여금, 가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1>

이에 원고는 2022. 12. 28.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초심판정은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도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를 비교하였으나, 가족수당은 특별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고, 급량비와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복리후생적 임금 항목이라는 점에서 상여금 및 가계보조비와 같은 범주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 상여금 및 가계보조비만을 비교하여 참가인이 비교대상자근로자에 비하여 1,992,140원을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최종적인 금액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1,852,140원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차별적 처우의 부존재 및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제도개선명령의 부당성

관계 법령

판단

인정사실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①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은 ㉠ 주요직무로 사업총괄, 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 자격요건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소년육성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방과후아카데미 담임은 ㉠ 주요직무로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 자격요건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일 것 등을 요한다.

이 사건 운영지침의 팀장, 담임 채용 시 유의사항에서는 팀장이 육아휴직, 휴직 등으로 공석일 경우 담임이 팀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직무대리기간 동안 팀장 급여와의 차액만큼 직무대리 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12.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였다(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

이후 2014. 1.경부터 2019. 10.경까지는 ‘G’라는 명칭의 별도 사업체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2019. 11.경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통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의 채용

이 사건 수련관 직원 현황 및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현황

이 사건 수련관의 기본 현황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현황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017. 2. 1. G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방과후아카데미 담임으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다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한 2019. 11. 1.부터 2021. 2. 7.까지는 원고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방과후아카데미 팀장 또는 담임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11. 25. 비교대상근로자에 대하여 원고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고,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평가를 거쳐 2021. 8. 8.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임금 지급내역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2022. 5. 1.부터 2022. 7. 31.까지 이 사건 수련관에서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대외행사를 주관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급여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원고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하 ‘이 사건 운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가인이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액 및 무기계약직 E의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비교대상근로자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원고 소속이 된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8. 8.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일 뿐, 이 사건 모집공고와 같은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비교대상자는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숙련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작성한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요 업무나 대외행사 내역 중 양자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상호간에 주관 또는 참여한 업무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수련과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라는 점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점, 특히 2022. 5. 10자 업무분장표에서 참가인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던 업무 대부분이 2022. 5. 20.자 업무분장표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로 지정된 점, 위 각 업무분장표에서는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를 상호간에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있어 업무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비교근로대상자는 주된 업무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비교대상근로자와 참가인의 주된 업무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없는 이상, 비교대상근로자가 참가인에 비하여 더 많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 더 많은 종류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전담인력(담임)이 아닌 운영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자인 점 등 참가인보다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면 충분하다.

차별적 처우 및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항목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 세부 항목별로 비교할 수 없고, 참가인의 기본급에 대응하는 범주의 비교대상근로자 임금 항목과 비교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여금은 지급기준월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간 기본급의 평균금액으로, 가계보조비는 기본급의 30%로 산정되고, 원고가 무기계계약직의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업무성과,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연동되어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영지침은 자격요건으로 팀장의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등을 요구하고, 담임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팀장이 담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수행 업무에 현격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참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비교대상근로자가 이 사건 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용규정에서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지급 요건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상여금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이 난이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운용규정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가계보조비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참가인에게 상여금과 가계보조비를 지급할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팀장과 담임의 자격요건, 업무 내용과 범위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한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외의 가족수당, 급량비, 교통비도 같은 범주로 묶어서 불리한 처우를 비교하여 참가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의 2022. 5.부터 2022. 7.까지의 총 급여액의 차이인 1,852,140원(= 9,151,140 – 7,299,000)을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범주의 임금항목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보조비의 합산액을 각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참가인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위 항목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1,992,14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만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불복한 사안에서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금액인 1,852,140원이라고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합리적이고 그 판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개선 명령의 정당성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