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204711 판결

원고(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20. 2. 26. 운동시설 운영 및 관리업, 스포츠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업, 스포츠 재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야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3.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3. 1. 10.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3. 16.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계약관계는 2022. 11. 9.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데, 그 통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가 아니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14. “원고가 2022. 10.경 참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하고 2022. 10. 26. 야구아카데미 부산직영점(이하 ‘부산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름없고, 원고의 대표이사(이하 ‘원고 대표’라고 한다)가 2022. 11. 9. 참가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원고 대표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원고

참가인은 야구선수 출신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야구아카데미의 독자적인 운영을 맡기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사로 영입하였는바,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고 부산점 개설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이 해고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및 참가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대표가 참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요청하고 부산점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회원 상담, 코칭, 홍보 및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3. 1.자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부산점 개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하며 2022. 3.부터 6.까지 월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22. 6.경 부산점 개설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2022. 7. 이후 참가인에게 월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센티브로 2022. 8. 18.에 11,907,000원, 2022. 9. 18.에 8,87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2022. 10. 21. 금요일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카카오톡 대화방’이라고만 한다)에 ‘내일부터 출근을 못 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근무일인 2022. 10. 22.부터 2022. 10. 24.까지 출근하지 않았다(2022. 10. 25.은 화요일로 원고의 휴일이었다).

원고 대표는 2022. 10. 26. 참가인 및 다른 직원인 E과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 대표가 참가인과 E에게 부산점 개설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E은 원고 회사를 그 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자리를 떠났다.

참가인은 위 면담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2022. 11. 7.에는 원고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갔다.

원고 대표는 2022. 11. 9.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를 마무리하고, 참가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해고의 존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향후 개설될 부산점 운영을 맡기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산점 개설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2022. 10.경 참가인이 원고 대표에게 부산점 개설에 대한 확답과 인센티브에 관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대표가 현 상황에서 부산점 개설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자, 참가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참가인은 부산점 운영 이외에 원고 회사의 홍보 및 서울점 영업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 초안에는 ‘기타사항 제5항’에서 부산점 오픈이 무산될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참가인 모두 부산점 오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1년 대비 2022년 원고 회사의 매출액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액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던 점, ④ 그 밖에 원고 대표의 언동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고 부산점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 사실상 참가인으로 하여금 퇴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 부산점 개설이 무산되었다고 하여 참가인이 무조건 퇴사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 대표가 2022. 10.경 부산점 개설이 어렵다고 통보하며 참가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표명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행위나 태도 등에 의하여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추인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