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나205492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67,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9. 6. 14.부터 2021. 12. 30.까지 1년 이상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567,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 입사일이 2019. 6. 14.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14.부터 2021. 12.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931일이고, 퇴직 당시 임금은 월 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은 1일 98,901.0989010989원{= (3,000,000원 × 3개월) ÷ 91일}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7,567,966원(= 1일 평균임금 98,901.0989010989원 × 30일 × 931/365,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7,567,96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애란(재판장) 임수정 유현정

각주1) 제1심법원은 피고의 항쟁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이러한 법리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205492

판결선고

2024. 4. 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