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2090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 제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9. 7. 5.부터 2019. 7. 18.까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4,7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 4,750,000원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하수급인은 C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의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의 임의대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로, 피고로부터 C로 두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 C이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변제자대위 규정에 따라 대위하는 이 사건 임금채권의 행사범위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은 C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재판장) 신순영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