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3나2257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22, 27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공급한 인력의 사용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나머지 임금 13,720,000원(= 25,720,000원 - 7,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라 H가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는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H와 연대하여 H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H에게 2차례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H가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등록건설사업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조회할 수 있다), H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H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진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피고는 H와 연대하여 나머지 임금 13,720,000원(= 25,720,000원 - 7,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가 임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하는 구상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등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운영의 `D'가 2014. 12. 3. 등록번호 I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