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2520 판결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지붕 위에서 철판을 이용하여 움직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노후화된 플라스틱 지붕판 위로 다닌 과실로 추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제공하면서 그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축사라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없었고, 지붕위에서 이동이 잦아 안전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축사 지붕에서 추락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중 휴업급여는 3,100만 원이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 근무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 지붕 위에서 공사를 해본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지붕판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사고 당시 26세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 등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고위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여 전체지능이 4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실어증까지 관찰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