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노3025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에 의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피해자의 레버 조작 실수로 보이나, 만약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미리 작업지휘자(신호수)를 배치하고 레버 조작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관계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그중 첫째 아들은 이 사건 이후인 2022. 12.경 자살하였다)은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