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08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97,215원, 원고 B에게 11,869,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5,397,215원, 원고 B에게 11,869,381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