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나212848 판결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 D(2023. 9.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4. 2. 18.부터 2023. 9.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합계 44,013,154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망 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 44,013,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E은 망인이 아닌, 망인의 동생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 원고는 F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주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2. 14.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망인과 직위 공장장, 연봉 42,000,000원(월3,500,000원)을 받고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사업자 명의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E으로부터 월급 등을 수령해왔는데, 급여 지급 계좌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재산목록에는 사무실 집기와 공장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2014. 2. 14. 고용된 이후 2023. 9. 12.까지 근무하였고, 원고의 퇴직금은 갑 제7호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퇴직금산정금액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3. 12.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처음 입사하고 3~4년 동안은 망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3년 전부터 망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장을 나오지 못했고 F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 "최근 3년 동안은 F이 위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원고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F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거나 또는 망인이 F에게 E이라는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영업양도하여 F이 망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F은 원고에게 망인 사망 후 망인이 E의 대표자로 기재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2023. 8.분 급여대장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