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888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부당

검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서비스와 주류,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 L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망하여 2025. 5. 7.경 시가 690,000원 상당의 주류를, 2025. 5. 10.경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주류를 각 제공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L 실장에게 듣기로, 피고인이 2025. 5. 7.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무제한 5개, 주대 1개<1>를 주문하고 술을 마신 뒤, 나갈 때가 되자 본인이 D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술에 취해서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다음날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고 하였다. 또 피고인이 2025. 5. 10.경 다시 방문하여 오늘 놀고 난 후 전에 계산하지 못한 대금까지 한 번에 결제할 테니 주문을 받아달라고 하며 무제한 12개, 담배 4개를 주문하였고, 이후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며 또 다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5고단621 사건의 증거기록 11쪽 이하 참조). 피고인도 위 각 날짜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주류를 제공받았으나, 당시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할 자금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5. 7.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장이라고 칭하는 K에게 연락하여 1,000,000원은 당일 결제하고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은 외상으로 하여 다음 주 정도에 지불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놀았고, 당시 1,690,000원이 나와 그 중 1,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25. 5. 10.에도 K에게 2025. 5. 7.자 대금을 포함하여 일주일 안에 1,000,000원, 또 일주일 후 1,000,000원을 지불할 테니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이 동의해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놀았는데 그 후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4. 4.경부터 D호텔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호텔은 기존 운영자인 M과 건물주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루 매출은 평균 약 100,000원에 불과하여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나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호텔 운영 외에는 달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주류 대금을 결제하겠다며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주류를 제공받았고, 장래의 호텔 운영 수익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결제를 다음으로 미루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류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