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2. 3. 29. 선고 2000누4422 판결

기계조립공장 외부도장 및 열처리 작업자가 천장 도색작업중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된 경우 상병 발현시까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가 있다(2002.03.29, 부산고법 2000누4422)

[요 지]

* 사 건 / 2002.3.29 선고, 부산고법 2000누442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박○○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0.11.16. 선고 99구7098 판결

[주 문]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 및 업무 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⑴ 원고의 근무상황과 건강상태 등

㈎ 원고는 1991.12.14. 신발제조기계 생산업체인 ○○기계에 입사한 이래 주로 신발제조기계의 외부도장과 열처리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중량이 1톤 내외에 달하는 신발제조기계들을 대차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이 수반되었다.

㈏ 원고는 1999.1.1.부터 같은 달 2.까지의 신정연휴기간동안 위 1.가.항 판시 사업장 내부 벽체의 도색작업을, 같은 달 14.에는 김○○과 함께 그 천장에 설치된 H빔의 도색작업을 각 하였는데, 이들 도색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는 아니었다.

㈐ 위 사업장의 천장은 그 높이가 5.6m로, 원고는 위 ㈏항 판시의 H빔 도색 작업시 이동용 바퀴가 달린 높이 3.6m의 2단 받침대의 상판에 올라서서 호스로 연결된 페인트 분무기를 들고 상체를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고, 김○○은 원고의 작업진행에 맞추어 원고의 신호에 따라 작업대를 이동하면서 보조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김○○이 원고의 신호없이 작업대를 약간 옮기는 바람에 원고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는 김○○에게 주의를 주었다.

㈑ 원고는 1957.1.13.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당시 38세 남짓한데, ○○기계에 입사(당시는 26세였다)하기 전에는 물론 그 입사 후에도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얼마 전인 1998. 9. 말경 요통으로 동네약국에서 치료받은 외에는 허리 부분에 별 이상을 느낀 바가 없었고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 원고는 위 ㈐항 판시와 같이 허리부분에 충격을 받은 사고 이후 중증의 요통, 양하지 방사통 등이 발생하여 찜질 등 대중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1999. 5.경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부산○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는 같은 달 17. 휴직한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4. 부산 북구 ○○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 부위에 대하여 전방감압술과 추체유합술을 시행받았다.

⑵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심법원과 이 법원의 필름(1999.4.30.자 백병원의 요추부 CT촬영사진, 같은 해 7.13.자 ○○병원의 요추부 MRI촬영사진, 2000. 2. 23.자 같은 병원의 요추부 단순 X-선 촬영사진)과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추부 동통성 운동제한과 우하지 직거상 검사상 운동제한 소견을 보이는데,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라는 증거는 없고 외상과 인과관계 있다.

대부분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보행시 파행을 호소하고 요통이 둔부나 항문 주위로 전이되나 원고의 경우 그러한 증상을 의심할 만한 병력은 없고, 제4-5요추간판의 단순한 팽륜(bulging)이 아닌 후외측방 탈출(protrusion) 소견을 보이며 인접 척추의 후방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이러한 수핵탈출은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

1999.4.30.자 ○병원의 요추부 CT촬영사진상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과 동반된 좌후방의 경미한 섬유륜 융기(돌출)과 돌출된 추간판 후연의 일부 석회화 음영 소견을, 같은 해 7.13.자 부민병원의 요추부 MRI촬영사진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변성탈수에 의한 신호강도의 감소 소견과 좌측 후방에서 추간판 돌출로 추정되는 후방 신경포막의 압박소견 등을, 축상촬영서 위 CT촬영사진과 유사한 제4-5요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과 동반된 좌측 후방의 가벼운 섬유륜돌출 소견을 볼 수 있고, 이는 순간적인 직접적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생각되며, 통상적인 도색작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좌후방으로의 제4-5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며 이는 외상에 의한 섬유륜의 변화보다는 대부분 퇴행성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외부도색작업시 작업 도중 허리의 반복적인 뒤틀림이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 등에 의하여 추간판에 외력이 가해질 수 있으나 원고의 증상과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 가.항 판시의 인정기준에다가 위 나.항 판시사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기계에 입사하여 적어도 1998. 9.말경까지는 허리부분을 포함하여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있기까지 도장부에서 8년 남짓한 근무기간 동안에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주로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허리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 치료를 계속하면서 휴직하기까지 이르른 점,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교적 중하여 단순히 연령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적 변화 외에 다른 기존질환이 있었다거나 다른 어떤 외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장기간 계속된 도장 등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외상이 축척되어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오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임성근, 강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