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1844 판결

원고는 2000.11.6. 유한회사 ○○교통(이하 ‘○○교통’ 또는 그냥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10.17. 13:00경 창원시 ○○동 소재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행사(이하 그냥 ‘체육행사’라 한다)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신체마비현상이 발생하여 마산복음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상태가 중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였고, 거기서 ‘경추 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탈골’(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1.11.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7. 사업주가 행사참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행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사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판 단

법 리

사실관계

우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 을 3, 4, 6, 7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교통 노동조합은 십몇년 전부터 체육행사를 주관하여 왔으며,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정한 체육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금지시킨 적은 없다.

노동조합은 2001년도 체육행사를 2001.10.16. 17. 양일간 개최하면서, 각 해당일의 비번조들만 참석하도록 하였고, 원고도 비번일인 17일 체육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위 1. 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며, 통상 비조합원인 사무직은 참가하지 않았고, 그들은 참가하지 않더라도 아래 3)항 판시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체육행사에 불참하는 직원들은 범칙금 2만원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면 그만이고 그 외에 회사로부터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고, 납부된 범칙금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체육행사 비용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84조에 의거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한다.

회사 주최로 개최되는 야유회의 경우 체육행사의 경우와 달리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전직원이 참석한다.

○○교통은 약 4 내지 5년전 노사합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복지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위 (가)항 판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교통 노동조합은 위 (가)2) 판시와 같이 2001년도 체육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측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고, 회사와 공동명의로 아래 2)항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그 개최일정을 ○○교통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창원시 ○○동 소재 ○○운동장에서 2001.10.16. 09:00(A조), 같은 달 17. 09:00(B조) 직원체육대회를 실시하니, 직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길 바라며, 불참자는 징계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벌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불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통의 직원은 노동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 100여명과 비조합원인 사무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행사의 참여대상은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직원이다.

회사측에서 체육행사에 찬조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외에, 전무가 참석하여 행사 시작 전에 훈시를 하였다.

위 (1)항 판시 법리에 위 (2)(가)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회사측에서 복지사업비를 지급하기 전부터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온 점, 비번인 택시운전기사가 불참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벌칙금을 납부하는 외에는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그 행사비용도 노동조합이 전권을 갖고 있는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점 등을 별지 관계 법령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체육행사는 노동조합의 주관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 자체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육행사의 참여가 별지 관계 법령 2.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거나, 사회통념상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측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2)(나)항 판시와 같이 회사측이 체육행사에 어느 정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체육행사 일정의 협의 및 공고, 찬조금 지원 등으로 노동조합의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된 회사측의 양해 내지 협조에 불과하여, 위 (2)(가)항 판시의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