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누46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첫째, 원고가 ○○○○○에 입사한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장기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도장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허리나 목 등 몸을 크게 비틀 필요는 없는 바, 이와 같은 작업 내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의사 소외1이나 소외2은 모두 산업의학과 의사들로서 원고에게 퇴행성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작업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전제로 평가를 한 것이다. 셋째,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가 위 상병 부위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넷째,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5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이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