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6나25235 판결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 7인이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이 인정된다(소송대리권이 반드시 공증의 방법에 의하여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 7인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위임의사 확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항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만으로는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무법인 여는은, 피고의 압박으로 적극적으로 위임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늦어도 피고의 요구로 탄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취하하거나 추인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묵시적으로 항소심 소송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소송대리인에게는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일체의 소송상의 행위를 할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그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인 임금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 대의원회 또는 노동조합 간부의 위임에 따라 전체 원고들의 의사를 추인 또는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석명요구와 피고의 탄원독려 등으로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 및 소송대리권 위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및 위임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위임의사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추정케 하는 사정일 뿐, 이를 근거로 위 나머지 원고들이 법무법인 여는의 소송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여는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여는에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나머지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제6차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같은 기일인 2020. 1. 16. 15:00에 불출석하였고, 제7차 변론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같은 기일인 2020. 4. 23. 14:40에 불출석하였으며, 위 제6, 7차 각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4항,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제7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20. 5. 24. 위 나머지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5. 24. 항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그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원고 7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7개월간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이 2014년 5월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만 청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6. 4. 피고와 노동조합 대표가 노사합의의 형태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부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에서였고 그 후 현재까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6월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여 추가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 달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된 바 없으며, 원고 7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2014년 5월 이전 임금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원고 7인에 대한 인용금액 52,485,729원에 한정된다(피고는, 근로자들의 단합과 회사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직 근로자 약 167명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는 총 13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상 부담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는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인데 피고에게 법적인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부분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0, 11, 16, 18, 22,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년까지 피고의 매출액, 영업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사실과 을 제12, 13, 25, 46,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7인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7인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항소 중 원고 7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 5. 24. 항소취하 간주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 7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7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7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 7인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