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53142 판결

고쳐 쓰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피고는 화성과 울산에 각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 화성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4. 10. 명칭을 'BZ 노동조합'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였고(이하 '화성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피고 울산공장의 근로자들은 2014. 3. 30. CA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로 하는 CA노조 지회를 설립하였다(이하 '울산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 각 노동조합은 피고와의 2014년 임금협상을 위하여 2014. 4. 22.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이하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라 한다).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2014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는데, 2014. 7. 21. 3차 교섭에서,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에 '상여금 400% 기본급 전환, 기본급 60,000원 인상, 200% 잔여 상여금 임금인상과 비연동화, 명절 보너스 지급(추석 40만 원, 설 40만 원, 휴가비 40만 원), 자기계발비 15만 원'으로 하는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의 간사 CB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사 CC이 서명한 2014. 7. 21.자 3차 교섭 회의록(갑 제3호증의 2)에는 결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의 각 노동조합은 2014. 7. 23.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78명(= 화성공장 216명 + 울산공장 62명) 중 253명이 투표한 가운데 217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피고는 2014년 임금협상안이 조합원들의 다수로 가결되자, 다음과 같은 동의서 양식(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을 만들어 각 노동조합에 제시하였다.

화성공장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들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2017. 7. 31. 피고 대표이사 CD와 화성공장 노동조합 위원장 CE이 서명한 2014년 임금협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 3차 본교섭 회의록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임금협약서에 울산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명하지 않았다.

판단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제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 7. 이전의 법정수당 청구권은 이미 발생되어 원고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 합의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간의 2014. 7. 21.자 3차 교섭회의록 및 피고와 화성공장 노동조합 간의 2014. 7. 31.자 2014년 임금협약서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 행정상 소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서명받아 회사에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②항의 사후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대표 전부가 서명날인한 2014. 7. 21.자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에는 통상임금의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한편 3차 교섭 이후 화성공장 및 울산공장의 각 노동조합이 2014. 7. 23.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278명(화성공장 216명 + 울산공장 62명) 중 253명이 투표한 가운데 217명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찬반투표의 대상인 '201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상임금의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2014년 임급협상 합의서(갑 제6호증)'인지 '통상임금 포기나 부제소합의에 대한 기재가 있는 3차 교섭회의록(을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내용 전부'인지 여부가 불명하다.

이와 같이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 즉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고서 이제 와서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피고는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및 임금총액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및 미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의 규모는 피고가 예상하였던 임금인상률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임금 및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재정 및 경영상태의 악화를 겪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이나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부담이나 악화만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자,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구성한 후 2014. 11. 28. 피고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기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피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와 같은 각 수치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에 따라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는 2014년 약 5억여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보았다. 피고는 2014년 영업이익 적자의 원인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4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이 큰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14년 급여비용은 3,232,242,772원이고, 그 전기인 2013년 급여비용은 3,148,580,338원으로 그 차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가 2015년에 약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점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영업이익 적자의 원인을 임금에서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약 50% 가량 상승하게 되나, 근로자들이 연장, 휴일 근로를 실제로 할 경우 그 연장, 휴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위 인상된 통상시급이 반영된 법정수당이 산정되어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임금 증가율은 위와 같은 통상시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