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1. 15.자 2018나12264 결정

청구취지

항소취지

원고 1. 내지 11. 및 망 B, C(아래에서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D 산하 일반노동조합(아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E 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원고 등은 F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으나, F시가 2010. 7. 1. A시에 통합되면서 그 권리·의무가 A시에 승계되었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1. 내지 11.은 별지 2.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퇴직하였고, 망 B과 C는 2010. 9. 21. 각 사망하여 2010. 9. 20. 각 퇴직처리 되었다.

망 B의 처인 원고 G와 자녀인 원고 H, I이 망 B을 공동상속 하였고, 망 C의 처인 원고 J와 자녀인 원고 K, L이 망 C를 공동상속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아래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및 간식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에 대한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5개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등을 산입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