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59017 판결

원고는 2015년경 주식회사 T을 통하여 어선인 H, L, O, E, J(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피고(대표이사 C)는 관세법인 W 부산지사 소속 관세사 X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을 아래 '등록말소일'란 기재 해당 등록말소일에 어선원부에서 말소한 다음, 아래 '수출신고일'란 기재 해당 수출신고일에 관할 세관에 ① 수출화주는 피고, ② 구매자는 Y이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수도 프리타운(Freetown)]에서 운영하는 Z회사(구매자부호: AA, 이하 'Z회사'라 한다)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여 그 무렵 시에라리온으로 통관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시에라리온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와 2015. 10. 1.자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갑(피고)은 시에라리온 수산물 무역관련 한국에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을(원고)은 시에라리온 현지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갑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시에라리온 수산물의 한국수입품의 판매 및 관련 회계관리

시에라리온 현지파견직원들의 보수 및 성과급 그리고 보험등의 관리

을은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시에라리온 현지파견 직원 및 현지채용선원들의 안전관리 및 업무관리

시에라리온 생산 수산물의 관리 및 수출업무

갑과 을의 시에라리온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이익배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 고 계약 전 합의해야 한다.

갑은 이익배분에 있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을은 현지에서의 수산 물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피고는 2015. 10.경 시에라리온에 AB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AB의 대표자에 취임하였으며, 피고는 AB의 직원으로 AC(선장), AD(선장), AE(선장) 및 AF(부장)을 고용하였다.

원고는 Z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인도받고, AB의 대표자로서 2015. 10. 21. 시에라리온 국적인 D회사(대표자 Y, 이하 'D'이라 한다)와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획물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을 제29호증, 이하 '이 사건 어획물협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D은 2016. 3. 11.경 이 사건 어획물협약 등에 따른 D의 A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선박(당시 이 사건 각 선박의 명칭은 AG 내지 AH, AI 및 AJ이다)을 압류하였다(을 제25호증의 31 제4면, 제6면 내지 제7면, 을 제30호증 참조).

원고는 2016. 3. 11.경 D과 협상하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아 AK을 AB의 대표자로 고용하였다(을 제25호증의 26 제1면 참조).

피고 및 AB의 대표자 AK은 2016. 3. 11. D과 'D(Y)의 A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6. 4. 21.경 피고의 동의를 받아 AM을 AB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을 제25호증의 27 제4면 참조).

원고는 2016. 4. 27. D으로부터 AM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선박 중 AH, AI, AJ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6. 5. 9. 피고의 동의를 받아 AM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관할 관청에 AB에 관하여 그 명칭을 AN(AN, 이하 'AN'이라 한다)로 변경등록하고, AN의 대표자에 취임하였다(을 제27호증의 27 제16면 내지 제17면 참조).

원고는 2016. 8. 1. AM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수산청에 AI, AJ를 AO, AP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AN 선박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6. 8. 3. 시에라리온에서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2016. 11. 9. 시에라리온으로 출국하였고, 2017. 2. 6. 국내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5. 9. 22. '가불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② 2015. 9. 25.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1,200만 원을, ③ 2015. 11. 13.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4,304,940원을, ④ 2016. 8. 31.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는 2015. 10.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015. 8. 5.자 매매계약서

2015. 10. 1.자 고용계약서

"을"의 고용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업무성과 및 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연봉은 금 60,000,000원(5,000천원 × 12월)으로 한다.

연봉에서 월차, 연차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고용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8호증 및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의 작성 경위 및 선박매매계약서(갑제8호증)의 제출 경위는 아래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시기인 2015. 8. 5. 작성된 것이 아니다.

원고는 2015. 8. 5.경 ① 매도인은 원고, ② 매수인은 "C"로 인쇄된 "선박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서명(sign)하여 그 선박매매계약서를 관세법인 W 부산지사에 교부하였고, 관세법인 W는 2015. 8. 5. 피고의 직원 S에게 위 선박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위 선박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을 제25호증의 4)].

피고의 직원 S은 2016. 9. 27. C의 지시를 받아 매수인이 "C"로 인쇄된 위 선박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지 못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자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2017.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사본인 선박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6.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다(2019. 8. 16.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

한편 ①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에는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에 등록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잔금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한 점, ② 2015. 8. 5.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선박 중 어선원부에서 말소된 선박도 있고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에 따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박매매계약서(피고의 날인 전)는 이 사건 각 선박의 통관절차 내지 회계 또는 세무신고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시에라리온에서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면서 이 사건 각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6. 9. 27. 당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① 원고는 ㉠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시에라리온에서 피고가 설립한 AB의 대표에 취임하여 이 사건 각 선박으로 수산물을 생산하였고, ㉡ AB의 대표로서 D과 이 사건 어획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AB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각 선박 중 2척을 제공하였고, ② 피고는 ㉠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선박의 통관 비용, AB의 직원 급여 등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 AB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현금 1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2015. 10. 1.부터 2016. 10. 31.까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① 원고는 시에라리온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국내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생산하여 국내에 수출한 수산물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회계 관리 및 시에라리온 직원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생산한 시에라리온 수산물을 피고가 국내에 판매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2015. 10. 1.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한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기하여 추가로 제공할 업무 내용은 없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 제공 외에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시에라리온 현지 수산물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① 시에라리온 현지파견 직원 및 현지 채용 선원들의 안전관리 및 업무관리, ② 시에라리온 생산 수산물의 관리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AB의 직원 급여 등으로 적어도 미합중국통화 210,245달러를 송금하였는데, 만일 원고 주장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송금액에서 원고의 급여를 제외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따른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불금, 생활비 명목 등으로 적어도 73,304,940원(55,000,000원 + 12,000,000원 + 4,304,940원 + 2,000,000원)을 수령하였고(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1), 위 금액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른 고용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연봉 60,000,000원과 퇴직금 4,891,290원을 합한 64,891,290원을 넘는 금액이다. 만일 원고 주장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73,304,940원을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