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재나3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연 700%의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2재심대상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휴업급여청구 부분이 확정된 제1재심대상판결과 연차휴가수당청구 부분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이 확정된 제2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여 다투었으므로, 제1, 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한편 제1재심대상판결은 휴업급여 중 일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30%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제2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피고의 임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비교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제1, 2재심대상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남혜영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