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19나58493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868,64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845,619,87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하여 1,915,1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6, 32,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9, 26, 3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M, N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과 피고 F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크레인 임차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인인 원고 A에게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F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C 및 피고 F은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A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은 피고 C에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임차인인 피고 C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받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크레인을 L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원고 A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 크레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은 L가 아니라 원고 A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28854, 2886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C 및 그 수급인인 피고 F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어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 기사인 O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위 크레인의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 측의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F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피고 F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한 원고 A은 이 사건 크레인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원고 B는 그 소유물인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18. 6. 25.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2020. 9. 10.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Y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붐, 엔진, 프레임, 베어링, 실린더 등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2,774,74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베이스붐 수리와 관련하여 신품 부품 교체비용으로 426,821,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Y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국내에서의 판매 및 수리를 담당하는 Y 유한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의 베이스붐 변형은 신품 부품 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하고, 그 수리비용은 72,105,740원(Y 유한회사가 수리비용 79,316,314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베이스붐 신품 부품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수리비용 외에 데릭실린더 교체비용으로 180,24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M에 대한 2020. 9. 10.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데릭실런더 좌측, 우측에서 누유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2018. 6. 25.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M에 대한 2020. 9. 10.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M는 2017.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실시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현장 조사 당시에는 누유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2018. 1. 2.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첨부한 자료를 통해 누유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② 감정인 M는 위 누유현상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존 실린더 튜브를 재사용한 상황에서 피스톤로드를 제작하여 조립 설치한 후 작동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과 누유 현상 발생 시점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데릭실린더에서 발생하는 누유현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크레인의 데릭실린더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긴급정비비 상당의 비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긴급정비비 손해로 인정된다).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8. 10. 잔존물인 이 사건 크레인의 파손된 붐을 3,667,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크레인의 파손된 붐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3,667,000원은 위 수리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수리비 손해는 수리비용 합계 1,612,774,740원에서 위 붐 매각금액 3,66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9,107,740원(= 1,612,774,740원 – 3,667,000원)이 된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긴급정비비로 48,21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위 긴급정비비 48,215,000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원고 B의 경우, 원고 A이 위 긴급정비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함으로써 손해가 전보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M에 대한 2021. 4. 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약 10개월가량의 수리기간이 필요한 사실, 원고 A이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월 이익은 54,105,914원(원고 A이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에서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지출을 면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운휴손해액은 541,059,140원(= 54,105,914원 × 10개월)이다.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감정인 M에 대한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크레인을 해체하고 견인시키기 위한 사고장비 구난비용으로 49,8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위 구난비용 금액 이하로서 위 원고가 주장하는 구난비용 48,618,900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원고 A에 대한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원고 B에 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피고 C 혹은 피고 F 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다른 한쪽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이 불가분채권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4,868,64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247,000,780원(= 수리비손해액 1,609,107,740원 + 긴급정비비 48,215,000원 + 운휴손해 541,059,140원 + 구난비손해 48,618,900원), 원고 B에게 위 돈 중 1,609,107,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 F이 이 사건 항소제기로 불복한 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F으로 하여금 원고 B에게 1,915,1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F의 패소 부분’이므로, 원고 B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 F으로 하여금 원고 B에게 1,915,1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부산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9나58493

판결선고

2021. 12. 22.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다른 부품에 연결된 장치가 상하로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임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선박의 경우, ① 수직, 선미프레임과 선박 데크의 연결부, ② 수직, 선미프레임과 수평프레임의 연결부는 힌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각주2) 재료의 매끈한 표면에 움푹하게 팬 곳을 말한다. 노치가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응력 집중으로 인해 노치 부분이 변형되고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를 노치 효과(notch effect)라 한다.

각주3) 자재가 하중(부하)을 견디지 못하고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