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52491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을 15호증의 1, 2, 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등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갑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4차수 계약 1회, 3회 변경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았고, 오히려 6차수 계약 3회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은 2회보다 감축되었다),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기본 공사대금에 설계변경 또는 물량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분을 포함한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조 제9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이고(피고가 주장하는 '연장 기간의 공사의 이행 착수 전'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것이다), 갑 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4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2015. 7. 31.) 이전인 2015. 6. 18. 경 및 6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일(2017. 9. 28.) 이전인 2017. 8. 11.경 각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변동'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물가변동과는 관계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각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발생 원인이 다르다. 원고가 구하는 추가 간접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것인바, 공사물량의 과다 여부는 위 간접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간접공사비 산정기간인 2017. 1. 1.부터 같은 해 8. 28.까지의 기간 중 2017. 1. 25.부터 같은 해 4. 7.까지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소요된 간접공사비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간접공사비를 감액하면서 이미 감액 사유로 고려하였으므로, 위 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①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포함함으로써 간접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였거나, ② 원고는 공사가 일시 중단된 6차수 공사기간 동안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현장에 인력을 과다 투입하였으므로 간접공사비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당초 간접공사비 산출기간인 4차수 및 6차수 공사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감정인은 피고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른 투입인원을 기초로 4차수 및 6차수 공사계약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를 산출하였는데, 오히려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보다 증가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인원 수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최소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적정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총 계약금액이 약 16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인데, 원고가 공사 중단시 곧바로 필요 최소한의 관리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수하였다가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추어 즉시 다시 투입할 것을 기대하기란 현저히 곤란한 점, ③ 공사가 중단된 2017. 1. 25.부터 같은 해 4.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공사 현장 관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필요한 인원을 과다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명 이외 추가 인력분에 대한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용(재판장) 최환 최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