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3173 판결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원고승계 참가인 G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 참가인 G'이라 한다)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264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9. 2. 20.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61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9,802,25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 G은 다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22.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559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1,802,487원으로 감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7.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 J

양산세무서장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의 "2018. 8. 1.부터 2018. 5. 18.까지" 부분을 "2017. 8. 1.부터 2018. 5. 18.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9행부터 제9면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에 있어 목적 채권이 집행채권액을 넘는 경우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할 목적 채권의 액수를 제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집행 채권액의 한도에서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는 등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그와 같이 목적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이른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각 압류의 효력은 그 목적 채권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58596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분에 한정한 것인 때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특정된 부분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채권자가 이 부분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등에 관하여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체납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의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은 합계 586,752,975원으로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122,357,56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고,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 다만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최종 가설재를 반환한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인 J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21,500,090원)이 2018. 7. 13. 피고에게 송달되고, 양산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142,459,050원)가 2018.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승계참가인 G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중 79,802,255원)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이자 체납자인 원고는 압류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승계참가인 G과 원고승계참가인 이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지 않고 원고승계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인 점(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분쟁의 통일적 해결과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승계 참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승계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의 추심 채권자들의 각 청구금액의 합산액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액 122,384,564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승계 참가인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임대료 등 채권 122,384,5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각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 B의 집행채권 부존재

양산세무서장과 K에 대한 우선배당

이중배당

원고승계 참가인 B의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양산세무서장과 K에 대한 우선배당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등 참조).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등 참조), 전부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는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중배당 주장에 대하여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