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59857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 이후의 상황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I휴게소에 위치한 J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경 피고 회사에 보상금 명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익액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4.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6개월 동안 매월 25일 무렵 1,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9. 10.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2019. 11. 2.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G이 직영을 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한 후 피고 C에게 대체매장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이를 승낙하고 원고를 위하여 대체매장을 찾고 있었던 점, ② 대체매장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고가 2019. 4.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할 당시의 수익금 상당 금원(월 1,000만 원 정도)의 보전을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가 2019. 4.경부터 6개월간 원고에게 매달 25일경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 및 그 지인 H의 협박에 못 이겨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또는 H이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고 C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은 주로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과 의견이 달라지거나 피고 C이 원고에게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탓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가 협박으로 인해 원고에게 약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구해 줄 때까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수익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만료일이 언제인지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018.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5년인 점, 원고도 위 계약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위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위 계약기간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한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한 점, 그에 따라 피고 회사도 대체매장을 찾아줄 것을 승낙하고 대체매장을 구해줄 때까지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계속하여 구해주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의 보상금 지급기한은 결국 최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23. 3. 31.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2019. 4. 30.부터 2019. 9. 25.까지 원고에게 6개월간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9. 10. 25. 500만 원, 2019. 11. 2.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른 미지급 보상금 2,100만 원(= 2019년 10월분 미지급 약정금 500만 원 + 2019년 11월분 미지급 약정금 600만 원 + 2019년 12월분 미지급 약정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9. 11. 2. 피고 측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더 이상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써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의 배상으로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이행을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행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보상금 지급기한인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23. 3. 31.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기한 보상금의 지급을 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은 3억 9,000만 원(= 1,000만 원 × 39개월)으로 계산된다. 원고는 그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9. 16.경 M휴게소 가판매장을 대체매장으로 구해주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H이 M휴게소 가판매장에서 2019년 9월경부터 두 달가량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수익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 회사가 구해주는 대체매장은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I휴게소에 위치한 J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상호간 대체매장을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M휴게소 가판매장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 C은 2019. 11. 1.경 원고에게 “정산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400만 원을 먼저 보내겠다. 정산에 앞서 N랑 의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여 원고가 M휴게소가판매장에서 일을 한지 두 달가량이 될 때까지도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은 M휴게소 가판매장에서 근무한 H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M휴게소 가판매장의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M휴게소 가판매장에 관한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M휴게소 가판매장이 이 사건 가판매장과 비슷한 월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⑥ M휴게소 가판매장의 운영권은 O어촌계에 있고 O어촌계가 N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권리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매장을 구해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141,000,000원(= 미지급 보상금 2,100만 원 +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대체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도 피고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민기(재판장) 임상민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