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1누10619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2면 7행과 8행에 있는 "B"을 "E"으로 고치고, ② 제2항과 같은 가정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이 사건 시정지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을 제8~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제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철우(재판장) 이현일 장유진

각주1) 상고심에서 파견근로자들 중 1인에 대한 부분이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이미 도래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시정지시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