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1715 판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반소청구 중 미지급 성과급청구에 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또한,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연구소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연구온실 난방용 유류 구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연구소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구매계약이 피고의 영업에 의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의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낙찰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하이신은 월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 달성 이후 20%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하이신은 판매량이 월 25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성과급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중 판매량이 월 25만 리터를 초과한 2017년 12월(270,634리터)과 2018년 1월(254,900리터)의 월 25만 리터 초과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조항 중 “하이신은 월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 달성 이후 20% 적용”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피고가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한 이후부터는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전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동안 하이신의 매출액 중 매입가격을 공제한 수익금에서 20%를 곱하여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미지급 성과급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2020. 9. 1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2.부터는 최고에 의해 미지급 성과급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참조).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20. 9. 1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진정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반소제기 전 6월 이내에 원고 회사에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2021. 6. 28.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의 성과급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 7)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135,677,946원에서 위 성과급 지급의무 발생기간에 대응하여 지급된 위 105,550,000원을 뺀 30,127,946원(= 135,677,946원 - 10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위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어야 하는 성과급은 별지1 ‘성과급 산정표’ 중 ‘2019년도 합계’란에 기재한 40,535,961원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1개월 평균 성과급은 4,053,596원(= 40,535,961원 ÷ 10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0,127,946원,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미지급 퇴직금 62,403,407원 합계 96,817,653원(= 30,127,946원 + 4,286,300원 + 62,403,4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23. 5. 23. 피고에게 141,234,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으로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금액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지급일인 2023. 5. 23.까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16,297,895원[= 96,817,653원 + (96,817,653원 × 6% × 2020. 1. 15.부터 2023. 5. 23.까지 3년 129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 회사에 그 초과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24,936,108원(= 141,234,003원 – 116,297,895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23. 5. 24.부터 피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회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부대항소,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