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40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B,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전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13, 14, 16, 17, 18, 20, 22, 23, 24, 2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사내하청노조 조합장 등과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단체교섭 요청을 받아들이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그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원고의 I공장 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I공장 1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까지 나아갔다.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 나아간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갑25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27,141,837,620원(연간 고정비용 382,855,288,129원 ÷ 2010년 연간 가동시간 3,925.2시간 × 1공장 가동중단시간 278.27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은 기계고장, 설비 수리, 휴식 시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상 가정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1공장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론 전체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과 함께 책임제한의 사유 정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고정비 손해액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하루 80분의 휴식시간 등 변동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그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갑25에 의하면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월 정액급여로 보아 전액 고정비로 분류하였고 시급제 기술직군에 대한 상여, 연월차 등에는 임금의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노무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전반에 걸쳐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을 산정하여 모두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제2조, 제37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제38조 제3항),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4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그 실행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 일단 그 방침이 정해진 이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환송판결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과 갑36, 42, 42, 45~50, 72, 74, 81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사내하청노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고(사내하청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은 5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해 보인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피고 B, C, D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15%로, 피고 E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 C, D은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00원[원고의 손해액 4,071,275,643원(고정비 상당 손해 27,141,837,620원 × 위 피고들의 책임 비율 15%)이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금액만 인용한다],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00,000,000원 중 1,357,091,881원(고정비 상당 손해 27,141,837,620원 × 피고 E의 책임 비율 5%)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1. 4. 8.부터 피고들이 이행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배동한 추경준

각주1)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피고 D과 원고(당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사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누23752), 이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1두7076)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건

2023나4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정석현

피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변론종결

2024. 12. 5.

판결선고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