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55405 판결

C은 건설현장 근로자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F은 감사이며, 피고 E은 2020. 9. 13.경 위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투자유치실적을 인정받아 2020. 11.경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 17, 24, 25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 및 C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금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190,550,000원(= 투자금 230,000,000원 - 수익금 39,450,000원), 원고 B은 91,500,000원(= 투자금 100,000,000원 - 수익금 8,500,000원)의 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 및 C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이며, 원고들에게 직접 투자유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D은 C의 요구로 G의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F은 G에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G에 2020. 9. 13.경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이고, C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원고 A은 2020. 10. 24.경 G에 입사하여 팀장의 직함을 가진 직원이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고, 원고 B은 2021. 1.경 입사한 그의 친척 H으로부터 투자 유치 제안을 받고 투자한 것이다. 원고들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알고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 E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 F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2.경 부산회생법원 2024하단101998호, 2024하면1019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부산회생법원은 2025. 1. 20.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25. 3.28.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한 사실, 위 면책결정은 2025. 4.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G이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7, 8, 10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E은 이 사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C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G 직원들을 상대로 투자나 투자유치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의 권유와는 별도로 투자에 관한 정보를 일부 수집하였다거나(원고 B이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 이전에 H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았다거나),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바 있다거나,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거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이나 잘못은 피고 D, E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뿐이고, 이를 들어 피고 D, E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D, E은 C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D, E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일응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 중 회수하지 못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A은 190,550,000원, 원고 B은 91,500,000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도 피고들의 투자 권유만을 믿고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이나 수익배분의 합리성,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운용형태와 수익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확인 없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D, E은 C로부터 들은 대로 투자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위 피고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원금반환을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은 2020. 10. 14.부터 G에 입사한 후 2021. 6. 25.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팀장으로서 투자를 유치하고 자신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으로 신입직원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시점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실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 E의 책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40%로, 원고 B에 대하여는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220,000원(=190,550,000원 × 0.4), 원고 B에게 64,050,000원(= 91,500,000원 × 0.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0.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의 손해배상의무와 피고 D, E의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중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동진(재판장) 김정환 배동한

각주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0,550,000원, 원고 B에게 9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