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57296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643,748,643원"을 "643,744,643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2014. 10. 2.부터 2019. 10. 10.까지 이사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보수금 중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88,20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보수금 중 퇴직금 177,075,417원과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보수 178,469,680원 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니라 C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게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6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재판장) 최희영 임상민

각주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주2) 2018. 4. 1.자 N16면), O(20면), P(22면), Q24면)의 근로계약서(갑 제25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