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나5744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그러던 중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피고는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퇴사시키기로 마음먹고 2022. 10. 20.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원고가 지출한 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동의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위 정산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2023. 10.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급여도 돈이 들어오는대로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 C이 원고에게 기보 대출금과 1, 2차 시설자금 및 이 사건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약정금 합계 217,905,420원(= 기보 대출금 150,000,000원 + 1차 시설자금 30,000,000원 + 2차 시설자금 20,000,000원 + 이 사건 제세공과금 17,90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중진공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합계 90,000,000원(= 중진공 대출금 50,000,000원 + 캐피탈 대출금 4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9, 1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3. 10. 2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3. 8.분까지의 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9. 1.부터 2023. 10. 20.까지 의 미지급 급여 5,000,000원(= 3,000,000원 + 3,000,000원 × 2/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위 급여 채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3호증 녹취록에서 피고 C이 급여의 지급을 언급하는 내용은 그 맥락상 피고 회사 측이 그 지급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급여지급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급여채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피고 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인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위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은 원고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측에 돈을 지급한 이상 그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그 투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의 정산 과정에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함에 있어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 것인지 여부는 위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약정금 307,905,420원(= 기보 대출금 150,000,000원+ 1차 시설자금 30,000,000원 + 2차 시설자금 20,000,000원 + 이 사건 제세공과금 17,905,420원 + 중진공 대출금 50,000,000원 + 캐피탈 대출금 40,000,000원) 및 그중 이 사건 제세공과금 상당액 17,905,42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중진공 대출금,캐피탈 대출금 상당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나머지 기보 대출금과 1, 2차 시설자금 상당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5.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급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위 2025. 12. 10.까지는 위 연 5%<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전유상 양철순

1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