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5412 판결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그 이하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를 "임원급여 지급규정 부분을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이라 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부분을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두 번째 글상자 안 아래에서 제4행(하단의 표 부분 제외)의 "제2조"를 "제5조"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6. 1. 피고의 전신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 설립 이후에는 이사로 취임한 후 계속 중임되었고 2021. 3. 17. 임기 3년으로 중임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분 보수를 지급하고 나서 더 이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8.경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해임에 따른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금(해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청구) 또는 미지급보수(해임이 무효 또는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 218,881,000원과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1,858,439,964원 합계 2,077,320,9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보수 상당액 및 퇴직금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합계 17,764,14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상당액 218,881,000원, 퇴직금 1,858,439,964원,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환급금 17,764,140원 합계 2,095,085,104원(= 218,881,000원 + 1,858,439,964원 + 17,764,140원)에서 피고가 반소로서 구하는 대여원리금 중 200,000,000원을 상계한 잔액 1,895,085,104원(=2,095,085,104원 -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23. 7. 31.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2023. 7.분 기본급 19,370,000원 및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 471,233,5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합계 17,764,14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19,370,000원, 퇴직금 471,233,568원, 연말정산 환급금 17,764,140원 합계 508,367,708원(= 19,370,000원 + 471,233,568원 + 17,764,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적이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는 피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무로서의 직책에 대한 보직을 해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을 전제로 하는 손 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보수 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임원 보수액과 관련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그 결정권한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와 피고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원고는 2023. 7.부터 전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이해관계인이 결의에 참여하여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불성립 내지 부존재하고,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피고의 재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등기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연말정산 등 환급금 중 건강보험 환급금 5,102,450원은 피고가 과오납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22년 피고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외사용금액 10,225,609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 등 4,188,82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188,82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말정산 등 환급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미지급 보수 상당액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상법 제385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23.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업무를 수행하는 전무로서의 직책에 대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이사 직위는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도 원고를 피고 이 사 직위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 등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 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보수 지급 의무의 발생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내지 28호증, 을 제8,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원보수지급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만료 시까지 발생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D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B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2 그 설립 당시 D이 피고의 주식 약 91.62%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도 E(D의 장남), 원고(D의 차남), F(D의 동생), C(D의 사위)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던 점, 3 이후 G(원고의 배우자), H(원고의 자녀), IC의 자녀), J(C의 배우자)도 피고의 주식을 일부 취득하였는데, 이들 역시 D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가족관계이고, 피고가 이들로부터 자사주를 일부 매입한 외에는 이들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적이 전혀 없는 점, 4 피고의 임원 역시 위 가족 내에서만 선임되어 왔던 점, 5 피고의 주주총회에서의 안건은 항상 참석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왔던 점, 6 피고가 정기주주총회를 폐회하고 30분 후에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정도로 주주총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갑 제3호증의 1, 2 참조), 7 피고 스스로도 피고를 가족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창업주인 D을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이른바 '가족기업'으로서 사실상의 1인 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지급할 급여 및 상여금의 종류, 지급방법, 지급일, 임원 개인별 지급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을 정하거나 그 구체적인 급여액의 결정을 이사회 등에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규정상으로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 제6조 제1항 단서 및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급여액의 결정을 피고의 업무집행기관에 위임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피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임원들 중 누구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임원보수는 피고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고, 피고의 주주들은 그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위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449조, 제447조 참조).

피고 역시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제1심에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2009. 3. 17.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무효임을 다투었을 뿐, 2018. 1. 16.자로 제정된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무효라고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24년도에도 대표이사 E에게 임원보수로 510,282,16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해 그 보수 청구권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겸직하고 있는 전무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보직 해임하여 그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에서 보직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그 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미지급 보수액의 구체적 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22. 1.부터 2023. 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세전으로 매월 19,370,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 2 이 사건 상여금 지급규정에서는 임원 개인별 연간 상여금의 한도를 월 기본급의 12배로 정하면서, 회사의 연간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기준별로 분할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는 원고에게,2022. 7. 월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하계휴가 상여금을 지급하고, 2022. 7. 및 2023.1. 각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4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 제4조 제1, 3항에서는 급여의 계산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되, 퇴임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5 피고는 2023. 7.부터 원고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6 원고의 임기만료일이 2024. 3. 16. 도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2024. 3.까지 발생한 임원 보수로 218,881,000원(= 월 기본급 19,370,000원 × 9개월 + 2023년 하계휴가 상여금 5,811,000원 + 2023. 9. 추석 상여금 19,370,000원 + 2024. 2. 설 상여금 19,3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원 보수 218,8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가결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3. 17. 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 지급규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4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4, 15, 22, 3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의 오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오기를 정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과 같이 임원의 퇴직금을 "연봉 ÷ 12 × 재직년수 ×퇴직금 지급률"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실무인 것으로 보인다(갑 제31호증 제3면 참조).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퇴직금 계산방식을 문언 그대로 이해할 경우에 피고는 임원들에 대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계산방식 그대로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까지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9. 3. 1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기업의 실무에도 반하고 피고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산식이 규정의 내용에 포함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의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당시 결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시행된 2009년도 이후에 퇴직금 추계액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임원의 퇴직금 추계액을 '최근 1년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연간 급여액과 상여총액을 12로 나눈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임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계산방식(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근속연수 ×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계산방식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그 퇴직금 계산방식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피고는 2014년경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급여 + 퇴직 전 1년간의 월 평균상여금) × 근속기간 × 지급률(4배)"의 산식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D의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평균급여"는 퇴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눈 값과 동일한 금액<4>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09. 3. 17. 자 피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요건의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E, D, 원고, C이 모두 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그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위 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퇴직금 지급규정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조), 위 주주총회 결의 당시에 피고의 주주였던 위 4인이 모두 임원으로 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1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당시에 피고가 D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1인 회사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그 당시 피고의 주주였던 D(피고의 창업주, 당시 사내이사), E(D의 장남, 당시 대표이사), 원고(D의 차남, 당시 사외이사), C(D의 사위, 당시 감사)이 모두가 위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주주와 회사의 이해상충의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른 의결권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규정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 단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31호증, 을 제3, 4,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은 그 오기를 정정하여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2024. 3. 기준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제2의 다.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13억 원 수준인 점, 2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2009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피고 임직원 전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1,176,652,143원 수준이었던 점(갑 제22호증의1), 3 피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상 자산의 총계가 약 62억 원이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약 15억 원에 달하며, 이후로도 피고의 사업이 점차 성장해 나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그 당시에 위 퇴직금을 부담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후에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지급받는 급여와 근속기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점, 5 피고가 2014년도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6 2023년도를 기준으로 피고의 재무제표상 자산의 총계는 약 139억 원이고, 피고가 보유하는 당좌자산 중 보통예금만 약 35억 원에 달하는 점, 7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은 그 당시 피고 주주들 전원의 찬성으로 제정된 점<6>, 8 원고는 2023. 7.경 피고에 의하여 그 직무에서 배제될 때까지 피고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 9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률(4배)이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률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인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4배 이상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다른 기업의 사례도 일부 찾아볼 수 있는 점(갑 제31호증 참조), 10 피고는 소규모의 가족기업으로 임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중 원고와 C 2명만이 현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11 피고가 대표이사 보수로 2023년도에482,454,477원을, 2024년도에 510,282,160원을 각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급 지급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

갑 제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의 의미에 관하여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의 총액 및 이익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금으로 하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제3조 제2항 본문), '근속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역년에 의해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라고 정하며(제3조 제2항 단서),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4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퇴직금 산정식을 "퇴직 전 1년간총 급여액 ÷ 12 × 근속연수 × 지급률(4배)"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5호증, 제12호증의 1, 제19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7.부터 2023. 6.까지 1년간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급여가 합계 294,644,12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원고의 임기만료 시까지 피고의 임원 급여 지급기준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도 위와 동일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7>.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6.분 급여가 27,996,560원이고 인정상여 10,255,609원이 총 급여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 전 1년 간 총 급여액이 313,396,289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5호증의 2)에 원고의 2023. 6.분 급여 가 27,996,56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 원고의 2023. 6.분 급여명세서에 급여 지급총액이 19,470,000원(세후 12,887,5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 피고가 2023. 6. 30. 원고에게 위 세후 급여액을 6월분 임원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점, 3 원고의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2호증의 1)에도 원고의 2023년도 근로소득액이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비하여 8,526,560원(= 161,769,680원 - 153,243,120원) 가량 적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피고가 주장하는 2023. 6.분 급여 차액인 8,526,560원(= 27,996,560원 - 19,470,000원)과 동일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2023. 6.분 급여는 19,47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인정상여액 10,255,609원은 아래 제2의 다.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 소유의 업무용승용차를 업무 외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상당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항목으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25,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6. 1. 피고 전신 업체에 입사한 이래로 피고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2. 1. 피고를 퇴사하였고, 이후2010. 7. 15. 피고에 재입사하여 2024. 3. 16.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13년 8월(2010. 7. 15.부터 2024. 3. 16.까지)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25,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6. 1. 피고 전신 업체에 입사한 이래로 피고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2. 1. 피고를 퇴사하였고, 이후2010. 7. 15. 피고에 재입사하여 2024. 3. 16.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13년 8월(2010. 7. 15.부터 2024. 3. 16.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설립 이전인 2006. 6. 1. 피고 전신 업체에 입사한 이래로 피고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한 후 2024. 3. 16. 임기만료 시까지 계속 중임되어 왔을 뿐, 중간에 퇴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피고가 원고의 퇴사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9년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의 사원 목록에 원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 피고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원고는 2008. 12. 1.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0. 7. 15. 자격을 재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원고의 2010년 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2010. 7.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6. 6. 1.부터 2024. 3. 16.까지 계속하여 피고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판단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1,342,267,657원(=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294,644,120원 ÷ 12 × 근속기간 13년 8월 × 지급률 4,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1,342,267,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자인하는 상계금액 공제의 반영 피고가 2022.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23. 11. 29., 이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 원금과위 대여금 채권 원리금 중 2억 원을 상계하여 이를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계충당의 순서는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급 보수 채권 부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보면, 앞서 본 원고의 채권 중에서 미지급 보수 채권 18,881,000원(= 미지급 보수218,881,000원 - 반소 대여원리금 공제 200,000,000원) 및 퇴직금 채권 1,342,267,657원이 남게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합계 1,361,148,657원(= 18,881,000원 + 1,342,267,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 환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원고의 2023년도 급여소득에 관한 환급금 12,661,690원(= 소득세 차감징수액11,510,680원 +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액 1,151,01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을 피고가 보관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2,661,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2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앞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을 균분하여 납부해 온 점,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분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피고에게 청구되었고, 이에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3. 7.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어 피고가 해당 기간 위 공단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보수가 미지급된 2024. 1. ~ 3.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 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3 만약 위 환급금이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애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4 위 환급금이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앞서 가.항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부터 2024. 3.까지의 미지급 보수 채권을 '세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인정한 이상 위 환급금을 중복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킬 근거가 없는 점, 5 원고는 위 환급금이 전년도 보수 감소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건강보험료 초과납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환급금을 보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는다거나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5. 1. 2. 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의 위 참고서면과 제1심판결 중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피고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동시에 진술된 이상 피고가 위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재판상으로 자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참고서면 기재 피고의 진술은 소송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이른바 '권리자백'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이 12,661,69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년 피고 소유의 업무용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 차량을 업무 외로 사용한 사실, 2022년 위 차량 관련 비용은 10,225,609원이고, 이는 2022년 원고의 인정상여액으로 처리된 사실, 위 인정상여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등은 4,188,820원이고, 이를 피고가 2023. 4. 10.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188,82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은 피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2024. 3. 10.에, 위 구상금 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인정상여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2023. 4. 10.에 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2024. 3. 10.에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의 항소이유서가 2025. 5. 2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위 상계적상일인 2024. 3. 10.에 소급하여 피고의 구상금채권 4,188,82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성립일부터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92,273원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은 8,472,870원(=12,661,690원 - 4,188,820원)이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69,621,527원(= 18,881,000원 + 1,342,267,657원 + 8,472,870원) 및 그중 1 미지급보수 18,881,000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3. 31.부터, 2 퇴직금 1,342,267,657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5. 17.부터, 3 연말정산 환급금 8,472,87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24. 12. 9. 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2. 10.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2.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23. 11. 29., 이율 4.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 부분을 반영하기 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 채권 218,881,000원과 퇴직금 채권 1,342,267,657원을 각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3. 11. 29.이다.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 제5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일을 '피고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일이 언제인지, 그 각 지급일별 구체적 보수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나, 이 사건 급여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3. 30.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0.31. 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임원 임기는 그 이후인 2024. 3. 16.에 만료되었으므로, 위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4. 5. 16.에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이 되고, 이는 상계충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민법제499조, 제477조). 위 보수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의위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위 보수 채권의 상계에 충당되어 상계적상일인 2024. 3. 30.로 소급하여 양 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원고는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중 200,000,000원에 대해서만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3,200,000원 및 원금 186,800,000원은 원고의 미지급 보수 채권과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구체적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13,200,000원(= 200,000,000원 - 186,800,000원), 원고의 미지급 보수 채권은 18,881,000원(= 218,881,000원 - 200,000,000원)이 남게 된다.<9> <생략>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대여금 원금 13,200,000원 및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4. 3.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