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1220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점,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 원고들의 수입 상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