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가단203441 판결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

피고는 종래 C대학교(4년제)와 D대학(2년제)을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1. D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3. 2. 28.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D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2003. 2. 28. 위 대학을 폐교한 후, 그 자원을 C대학교로 흡수·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3. 1. 폐교로 인해 사직 처리된 2년제의 D대학 교직원들을 4년제인 C대학교 교직원들의 직급과 비교하여 유사한 직급으로 신규채용하였고, 원고도 C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임강사(채용기간 2003.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임용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① 2005. 3. 1.경 재임용 계약(계약기간 2년)을, 2006. 4. 1. 조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③ 2008. 9. 1. 재임용 계약(2년)을, ④ 2010. 3. 1. 부교수 승진임용 계약을, ⑤ 2016. 3. 1.경 재임용 계약(6년)을 각 체결하였다.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의 변동

원고는 2003년도에는 D대학의 기존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대학의 회계를 재원으로 하였다.

보수규정

피고는 C대학교의 개교와 동시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7. 3. 1.경 '보수규정'을 제정한 이래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4. 3. 3.자로 개정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에게 적용한다. 단, 조교, 계약직 및 임시직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피고가 2005. 3. 1.자로 개정한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서 단일호봉표를 적용받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포괄임금을 적용하여 단일호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위 '보수규정'은 이후로도 수차 개정되었는데, 2004년도 현재 8호봉인 교원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연도별 기본급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교원연봉제규정

한편, 피고는 2004. 3. 1. 교원의 연봉운영 체계 및 연봉제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연봉제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교수"는 제1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결과를 피평가자가 선택한 계열에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계열별로 3등급을 구분하며,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D대학 교원은 개정된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에 따라 2003학년도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급된 성과급은 2004년 3월 1일자 연봉계약 금액에 산입한다.

제1항의 연봉계약금액을 2004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C대학교 교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근사 호봉을 책정하고, 그 호봉을 본인의 호봉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연봉계약금액을 본인의 호봉에 따라 C대학교 현 보수규정의 지급항목에 따라 적용 산출하고, 잔여 금액은 연봉조정수당으로 일괄 처리한다.

제3항의 C대학교 현 보수규정의 지급항목 중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산출하기 위한 근무년수 인정은 제2항의 개인호봉에서 부교수, 조교수인 경우에는 5호봉을, 전임강사인 경우에는 4호봉을 각각 감한 년수를 정근년수로 간주한다.

피고는 2007. 5. 1. 위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대학교의 보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정년트랙 교원의 지급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고용관계의 종료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2. 28.경 D대학과 C대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당시 D대학 교원이었던 원고의 호봉을 2004.부터 강제로 4호봉 삭감하여 적용한 이래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삭감된 4호봉 만큼의 임금을 계속 체불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금 지급의 근거인 이 사건 규정을, 종래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던 것을, 2007. 5. 1.경 단일호봉표에 기초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액된 임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감액된 임금 중 2015. 2.부터 2016. 9.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 합계 42,05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학교 통합 과정에서의 호봉 삭감 주장 부분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종전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가 없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주장 부분

우선 C대학교 교원의 기본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설시하는 반대 사실 등에 비추어, 갑제2, 3 호증, 을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즉, 피고는 1997. 3. 1.경 C대학교를 개교한 이래 '보수규정'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와 같이 2004년도 현재 8호 봉인 교원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연도별 기본급의 액수는 2004년도 1,056,600원, 2005년도 1,105,200원, 2006년도 1,217,600원, 2007년도 1,299,500원, 2008년도 1,386,6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2004년도 현재 8호봉인 대학교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봉급표)의 연도별 봉급액은 아래 표의 '연도별 봉급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C대학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참조한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상의 봉급액은 아래 표의 '비교(피고가 주장하는 적용례)'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