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9. 선고 2019가단21910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 3호점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각 매장을 처분할 경우 수익금의 45%를, ② 다른 투자자와 공동 소유이거나 가맹점인 매장의 경우 피고 보유 지분에서 발생한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매장을 처분하는 경우 피고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45%를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5. 9. 1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합계 86,256,006원을 투자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1차 투자’라 한다) 그 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3.경 이 사건 1호점 리모델링 공사, 이 사건 4호점 개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빵공장(이하 ‘이 사건 K공장’이라 한다) 개설을 위해 추가 투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2. 17.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90,923,3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35,873,300원 투자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2차 투자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처 J가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1, 3호점에 근무하며 임금 21,385,62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4,202,391원 상당의 커피원두 등을 공급하고 4,000,000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1차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K 제빵공장을 사용하고 그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3호점에 관하여 투자를 하고 해당 매장의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3호점에 관하여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매장의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인건비, 물품대금 등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1, 3호점을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는 이 사건 1, 3호점의 순이익 중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넘어서 피고가 위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거나 위 1, 3호점 처분시 발생하는 수익의 4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투자약정이 소비대차약정과 구분되는 본질이 ’투자금 회수 및 수익발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 3호점의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에 관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24, 30, 33, 36,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1차 투자 약정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K공장 및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을 도와주고 이 사건 사업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이 사건 4호점에 관하여 가지는 지분 또는 향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순이익 중 4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 반환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2차 투자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1, 3호점을 관리하며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 투자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K공장 및 이 사건 4호점의 개설에 필요한 노무와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4호점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의 4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4호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받은 임대보증금 195,344,630원 중 피고 지분 25%에 해당하는 48,836,157원과 L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29,544,104원의 합계액인 178,380,261원 중 45%에 해당하는 80,271,117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4호점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P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95,344,630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4호점을 동업자인 L에게 양도하고 L으로부터 2018. 4. 30.부터 5. 26.까지 합계 129,544,1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는 위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195,344,630원을 바로 L에게 지급한 사실, L이 2018. 5. 10. 피고에게 지급한 49,064,104원은 이 사건 4호점 개업 당시 피고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는 2018. 5. 23.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L으로부터 자신의 동업 지분에 대한 정산대가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4호점을 처분한 대가로 80,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에 따라 그 중 45%에 해당하는 36,000,000원(=80,000,000원×45%)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본과 인력을 제공하면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명계약이라고 하는 바 원고가 수익금 외에 별도로 J의 인건비를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4,202,39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투자금을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피고가 그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5.부터 2021. 10.까지의 대출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4. 피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투자를 받으면서 수익금의 지급 외에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투자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대출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6. 4.까지 4개월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이후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익금에 대신하여 대출이자라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1차 투자약정 당시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으로 위 4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투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4. 30. 피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위 날짜 기준으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자 지급도 위 날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K공장의 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K공장을 이용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K공장 및 직원숙소 관련 비용으로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합계 2,284,25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며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2차 투자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K공장 관련하여 2차 투자를 하였음을 전제로 별도의 수익금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처럼 K공장 투자로 인한 수익금 청구를 하면서 별도로 투입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2차 투자[별지 목록(2)]에는 이 사건 K공장 관련 각종 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K공장 직원숙소 보증금, 직원숙소 중개수수료, 직원숙소 월세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투자와 구분하여 원고가 위 비용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의 직원이 월세 계약서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투자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이상 향후 피고측에서 정산하는 의미에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게 수익금과 별도로 이 사건 K공장 관련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수익금의 합계 40,000,000원 및 그 중 물품대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부터, 수익금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2021. 9. 6.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1. 9.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