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101167 판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 기각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G’라는 상호로 부동산 건물신축판매, 임대업 등을 하는 피고들(다만,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피고 F을 제외한 피고 B, E, C, D를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H 소재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7. 5. 25.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 ② 2017. 11.경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 계약, ③ 2017. 11. 17.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① 2018. 6.부터 2018. 11.까지 건물관리용역비 743,635,200원, ② 2018. 2.부터 2019. 2.까지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비 32,560,000원, ③ 2018. 10.부터 2018. 11.까지 청소용역비 12,25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의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용역비 및 보강공사비 합계 788,449,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 J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건물관리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아닌 실제 K를 운영하는 J이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는 이 사건 피고들이 아니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피고들은 J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계약 당사자가 J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공사 계약서(갑 제2호증), 청소용역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위 계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7, 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부동문자로 ‘G 대표이사 B 외 4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부산 기장 H, M,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부동문자 ‘G(N 정관점) 대표자’ 및 수기로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역시 ‘부산 기장 H, M, G’라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피고들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G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호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은 법인과는 달리 대표의 인감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 원고는 위 인영이 이 사건 피고들을 대표하는 인영이 맞는지, 이 사건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위 인영이 날인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 명의의 예금통장계좌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통장 개설에 사용되는 인감은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는 통장에 날인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법인 인감이나 개인 인감과 같은 수준의 명의자 동일성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피고들은 자신들이 J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J이 이 사건 피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들 이름으로 G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들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원고 스스로 밝힌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관리위탁도급계약의 경우 원고는 K 측 사람들인 O 변호사, J, P 등과 K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을 위한 1~3차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7. 5. 25. 최종 계약 체결일에 O 변호사 사무실에서 O 변호사가 ‘G’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였다. ② 주차장시스템 보강공사계약의 경우 원고는 2017. 11.경 P과 Q이 참석한 가운데 K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청소용역 도급계약 역시 원고는 2017. 11.경 K 사무실에서 K 직원인 R, S가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19고합21호 등), 위 사건에서 J은 이 사건 피고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I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K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G의 실질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면서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19. 12. 24.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8. 4. 2.경 A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청구하면서 참조란에 ‘K 리테일사업본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K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라는 정황증거로서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통해 각 지분을 약정하고 피고 B을 대표로 하여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이 사건 피고들이 위탁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L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피고들이 J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분양홍보관 오픈행사에 참석한 점, G 대표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비, 관리비 등을 입금받은 점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