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0802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고객들에게 골프 교습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는 대신 원고에게 골프공 수거, 타석 정리, 타석기계 수리 및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타석 정리 및 골프공 세척 작업을 위한 출근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근무 편성표를 작성하여 요일별 근무시간을 정하였으며, 출·퇴근, 외출, 복장 등에 관한 근무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재판장) 최해진 박나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8021

판결선고

202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