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115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1 내지 7호증, 을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징계사유를 이 사건 1차 시정지시가 있었던 2019. 3. 경에는 인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6. 10.에서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원고가 E으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대출신청을 받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한 실제 임대차관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현지조사 업무의 담당자는 원고가 아니라 K이므로 원고에게 위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지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한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이 사건 징계시효조항에 의하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시정지시가 있었던 2019. 3.경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나 도과한 2020. 6. 9.에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 이 사건 인사규정에 배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이 사건 노동조합이 D조합 전 직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위 협약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역 D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위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위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제3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나아가서 이 사건 징계시효 조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일종인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이른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항은 이러한 규범적 부분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처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근로관계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조차 무효로 만드는 강행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④ 위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에게 H단체의 감사 시행 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시정지시 이후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H단체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2차 시정지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 H단체의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징계절차가 중단되거나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1차 시정지시 이후 H단체의 감사가 시행되어, 피고에게 위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2020. 2.경 이 사건 2차 시정지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시정지시 이후에도 H단체 또는 피고의 관련 추가 감사 또는 자체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2차 시정지시가 있었던 2020. 2.경부터는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기산일로부터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정한 2개월을 도과한 2020. 6. 10.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징계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수당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2020년 6, 7월분 본봉이 감액되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수당이 947,3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7,334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최해진 이범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1156

판결선고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