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08232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제과제빵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7. 9.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제과점업체 ‘E 부산지사’(대표자 F, 이하 ‘E’이라 한다)의 동부산점, 금정점, 김해점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겸 E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던 G은 피고 대표이사 H과 E 대표자 F의 아버지이다.

다.

원고가 E 금정점에서 근무할 당시 기술책임자(공장장)인 I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미숙과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G은 2019. 9. 18. I, 원고와 면담 후 원고에게 김해점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가 E 김해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공장장인 J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마찰이 있었고, G은 2019. 9. 30. 김해점 매장에서 J, 원고를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G은 원고와 대화 도중 화가 나 원고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가라. 내일부터 당장. 계속 그렇게 불만이면

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마.

원고는 G과 면담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E에 출근하지 않았다.

바.

한편, G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525호로 ‘G이 E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9.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매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G은 제빵기술자로서 피고의 사내이사 겸 E의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이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E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G은 원고를 피고에 고용한 다음 E 동부산점, 금정점, 김해점 등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제23조 제1항),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G이 2019. 9. 30. 업무미숙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고, 그런 것이 불만이면 내일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G의 해고통보는 절차적·실체적으로 모두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9.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부당해고한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의 임금으로서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업장을 피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법인이고, E은 개인사업체로서 법인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도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처음부터 E 근무를 전제로 면접을 거쳐 E에 입사하였고,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E의 각 지점에서만 근무한 점, ③ 원고의 재직증명서도 E 명의로 발급된 점, ④ 원고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E에 입사하였다가 G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G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20가합12227호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G이 E의 실질 운영자로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한 점,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 G이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⑥ 그 밖에 G이 피고의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실질 운영자라거나, 피고의 대표 H이 원고의 입사와 근무환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최지연 이호태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8232

판결선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