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고단52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2

판결선고

2020. 11. 1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2019. 3.경 사업주 D과의 약정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창업을 하면서 직접 손님들로부터 시술비를 받고 사업주에게는 매 월 40~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 경영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실업의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이직으로 실업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2019. 3. 25. 325,290원, 2019. 4. 22. 1,138,530원, 2019. 5. 20. 1,138,530원, 2019. 6. 17. 1,138,530원, 2019. 7. 15. 1,138,53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4,879,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범행방법도 지능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받아 일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2건의 누범 전과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문춘언